여수시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

서비스 목적

경제적·시간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의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처리의 예측 가능성 제고

지원대상

ㅇ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

지원내용

❍ 대상사무 : 경제적·시간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 25종(8개 부서) ❍ 운영내용 :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를 통한 사전심사 및 결과 통보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정식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 안내 복합민원 등 필요시 관계부서 협의 및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❍ 운영방법 : 민원지적과 접수 → 처리부서 사전심사 → 결과통보

법령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